법령 민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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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소망 1 미르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종윤 1 이우근 1 성정찬 1 조성기 1 유재방 1 서순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두9564 판결
  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44506 판결
  [손해배상(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안전보건법

1977년

3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6다14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1)민,124;공1977.4.15.(558),99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23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1)민,1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